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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유정철 통영시의원

우리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마을안길포장이나 농로개설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농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개설할 시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아무 이상 없이 도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해 현재의 토지 소유주가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보상관련 민원 및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시에서는 법적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보상비 지급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마을안길포장이나 농로개설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나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편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외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개설 사업에 대해 보다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사료 되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안길 포장과 농로개설을 할 시에는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주민과 농로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물론 도로편입 후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후 토지주의 명의 변경 등으로 도로 편입토지가 이전 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영구히 보관하거나, 아예 기부채납을 받아 통영시로 등기로 이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을 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보아 시행에 애로점이 있겠으나,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나 소하천정비 사업을 할 때에는 도로 편입토지주에 대해 토지 보상금을 지급 해 주듯이,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개설시에도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기부채납 한다면 그에 상응하지는 못하지만 반대급부로 세금감면 조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개설 사업은 시의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도로 편입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영구히 목적사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 편의가 아닌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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