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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계획대비 5.7조원(2.0%p) 초과 달성, 상반기 조기집행목표(연간계획 59.5%) 달성 노력키로재정지원 융자사업(101개, 24.2조원)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
   
▲ 출처: 기획재정부

[한남일보]22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① 5월말 실적 점검 및 상반기 집행전망, ② 융자사업 집행점검, ③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5월말까지 중앙재정 기준으로 연간계획 279.2조원 중 135.1조원(48.4%) 집행, 5월 계획 129.4조원(46.4%) 대비 5.7조원(2.0%p) 초과 달성하였다.

당초 계획대비 중앙부처는 2.3%p, 공공기관은 0.9%p 초과 달성 하였으며, 이는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 해소 등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全 부처 및 공공 기관은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6월말까지 일일 점검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016년도 융자사업(101개, 24.2조원)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 결과, 5월말 기준으로 11.6조원(45.0%)이 집행되어 계획 10.6조원 대비 1.0조원(8.8%p)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처는 융자사업 집행제고를 위해 금리인하, 대출기간 확대, 리스크 분담을 통한 지원대상자 확대,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게 정책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집행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방식 개선·사업 통·폐합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기술사관 육성, 장사시설 설치, 재정비촉진지원, 하수관거정비 등 4개 사업을 3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집행현장조사제 도입 방안 발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4월 26일)·후보사업 발굴(5월 20일)·관계부처 협의(6월 7일)를 거쳐 최종 점검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사업별 점검단을 구성하였다.

각 점검단은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간 통·폐합 가능성, 집행 및 실집행 제고방안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상반기 조기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을 밝히고,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과 실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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