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
[특별기획]2. 일본 도쿄都 사회·복지 대비책을 알아본다일본, 저출산·고령화 ‘두 토끼’ 함께 잡는다
‘1억 총활약사회’ 시행…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 유지
  • [출처] 서울연구원
    정일응 기자
  • 승인 2016.12.23 09:28
  • 댓글 0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며 모두가 가정·직장·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 ‘1억 총활약사회(一億?活躍社?)’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일본 1억 총활약 계획(ニッポン一億?活躍プラン)’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목표를 ▲ ‘경제 성장’ 부문은 2020년까지 GDP 600조 엔(6,800조 원) 달성 ▲ ‘출산율 증가 및 육아지원’ 부문은 2015년 일본의 ‘합계 출산율’ 1.46명에서 1.8명 달성 ▲‘고령자를 위한 안정된 사회 보장’으로 정했다.

첫째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율을 32.11%에서 20%대로 인하 검토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와 임금인상 등을 지원아는 등 ‘투자촉진과 생산성 혁명 실현’하는데 주요 목표를 삼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 3% 정도로 하고 GDP 성장률을 고려해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증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로 출산율 증가 및 육아 지원으로 보육·간호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소규모 어린이집 조성과 빈 교실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위탁보호 서비스 촉진을 위해 미니 보육시설 확충과 기업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서 500억 엔(5,630억 원)을 편성했다.

또 미니 보육시설은 도심 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0~2세 아이들을 돌보는 곳으로, 6명만 되어도 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니 보육사업자에게 건축비의 75%(정부 50%, 지자체 25%)를 지원하는 등 ‘육아·간병 환경 조성’에 목표를 삼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상환면제가 가능한 월 5만 엔(56만 3,000원)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하는 ‘상환면제 학자금 대출’과 휴직자의 복직을 돕기 위한 20만 엔(226만 원)의 재취업준비금 대출제도를 신설했다.

어린이집이 보육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295만 엔 (3,320만 원)의 상환면제가 가능한 대출제도를 신설 도입했다.

이어 모든 아이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 가구의 둘째 아이는 반값, 셋째 아이부터는 무상으로 유아교육 제공하는 등 무상 유아교육의 확대와 아이의 생활교육, 학습지원, 식사제공도 함께 실시하고 방과 후 아동의 거처 마련을 지원하는 등 한 부모 가정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 또는 전문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고 저소득가구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무이자 장학금의 성적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장학금 제도의 확충’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육아 등으로 휴직이나 퇴직한 여성이 쉽게 복직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권장 활동 시행하고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여성 리더 육성 시범프로그램의 보급, 임원 후보 단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더 육성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여성 활약’에도 일본 정부가 지원한다.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층에게  연간 총소득이 300만 엔(3,380만 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이사비용 등을 최대 18만 엔(203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금의 75%는 정부,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등 ‘결혼 신생활 지원사업비 보조금’ 제도 신설했다.

이어 청년세대나 육아세대가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빈집이나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시스템 구축한다.

또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육아세대 종합지원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지속적인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등 ‘젊은이·육아세대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서로 도와가며 육아를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3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조성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3세대 거주환경 조성’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세 번째로 간병 이직 제로(0) 실현으로 정하고 ‘간병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보육 및 간호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간병복지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의 학비면제 혜택 확대, 가족이 고령자를 간호할 때 쉽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장환경 조성, 간병휴직 급여(현행 월급의 40%)를 육아휴직(67%) 수준으로 상향, 2017년 봄부터 고령층의 간호를 담당할 간호 인력의 월급을 1만 엔(11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시행을 위해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낮은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3만 엔(33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령자의 이용 수요에 대응한 간병 서비스 기반 확보를 위해 양로시설 50만 명 분을 확충하기로 했다.

본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출처] 서울연구원
정일응 기자  ysnplus@naver.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서울연구원
정일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