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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어잡이 처벌대상은 3년이하 징역·2천만원 벌금

지난해 9월22일 공포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에서 수산 동ㆍ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해군기지에서 불법으로 전어를 잡다 적발되면 ‘해군기지법’이 적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었다.

신설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행정조치까지 강화했다. 해군기지법에는 없었던 어선몰수 규정(5년 내 2번 적발되면 어선 몰수)이 생겼으며 통제보호구역에 침범하는 것 만으로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뿐 아니라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김성호 기자  ks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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