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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이전등기로 인해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인지

문) 저는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부동산은 갑이 그의 아버지 을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제 근저당권부 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제가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 경매절차에서 위 증여로 인한 증여세가 당해세로서 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게 되는지요?

답)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판례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귀하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채무자 갑에게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당해세로 인정되어 귀하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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