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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RCE재단, ‘행정 미숙’일까 ‘밀실 행정’일까지난해 1월에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 자료, 1년 뒤 자료제공 없이 종결처리
RCE 측 “교육 못받아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연” 1년전 해명과 같아 빈축
지난해 1월 부터 5월까지 통영 RCE 재단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1년 이상 지나도록 방치해두다 지난 16일 피청구인에게 자료제공 없이 조용히 종결처리해 행정 미숙, 밀실행정에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해 1월 부터 5월까지 통영 RCE 재단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1년 이상 지나도록 방치해두다 지난 16일 피청구인에게 자료제공 없이 조용히 종결처리해 행정 미숙, 밀실행정에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해 1월 26일 정보공개 신청한 ‘통영RCE 재단 방문자 센터 2015년 관리 및 운영현황’, 2016년 3월 15일에 신청한 ‘RCE 학교 2015년 가을학기 프로그램별 운영 내역’과 ‘2015년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내역’, 2016년 5월 3일자에 재청구한 ‘통영RCE 재단 방문자 센터 2015년 관리 및 운영현황’이 1년이 훨씬 지난 16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접수완료’ 또는 ‘처리중’으로 방치 되어 있었다.

그러다 1년 4개월이 지난 16일에 피청구인 확인 없이 ‘종결처리’됐다.

RCE측 책임자는 “행정기관이 아니다 보니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가 정보공개 사이트 사용방법이 미숙해 그 동안 사이트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관리를 못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수개월동안 기다리다가 전화로 요청했을 시 똑같은 답변으로 해명했다.

같은 날에 신청한 ‘통영RCE 재단 예산 세부 계획서(2016년 1월 26일 신청)’자료나 2월, 3월에 걸쳐 신청한  예산 내역·정산서, 집행 내역 등은 처리가 됐기 때문에 사이트 사용이 미숙해 사이트 방문을 하지 않아서 처리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보공개 관련 담당부서인 정보산업과에 RCE 재단의 정보공개 처리 교육 요청에 통영시 담당자는 이미 교육도 하고 처리 요구도 했으니 기다려 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겨우 받은 자료들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순 보고서를 공개·완료 처리를 해 실제로 필요한 상세 내역 결산자료는 거의 얻지 못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류혜영 기자  hannamil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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