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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밀실행정, 해도 해도 너무해“기자가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기자가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한남일보 류혜영 기자

통영시가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농·특산물 마케팅 팸투어를 실시한다는 계획서를 보고 담당부서에 “예산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돌아온 담당자의 대답이다.

그러면서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예산 관련 내용은 인터넷에 있으니 찾아보라”고 한다.

파워블로거 5명이 참여하는 하루짜리 팸투어 일정이기에 홍보비 명목으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단순 확인차 문의했는데 업체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데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도리어 본 기자의 질문에 어이 없어 하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예산을 업체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부내역이 있는 견적서나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텐데 이해할 수 없는 답변과 태도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 뿐 만이 아니라 취재 때마다 통영시 대부분 공무원들에게 “기자가 왜 알려고 하느냐”, “뭐하러 그런 걸 물어보느냐”라는 답변이 거의 첫 마디로 돌아와 황당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환경과, 일반쓰레기 처리 예산 산출 근거
60여억 원 예산을 지난해 봉투 판매가격으로 책정?

환경과에 일반쓰레기 처리 예산 및 결산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시에도 다른 시군에서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한 반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는 반응과 함께 “문전수거제로 바뀐지 얼마안돼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다”며 2장 짜리 자료를 제공했다.

일반쓰레기 처리 예산이 올해만 해도 60 여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에다 문전수거제로 바뀐 것과 지난 일반쓰레기 처리 예산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내용이 없다는 건지 참 한심한 변명이다.

위탁업체에 예산을 지급할 때 업체로 부터 기본적인 산출 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봉투 판매금액으로 추산해서 예산 배정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대답이 돌아와 밀실행정과 특혜의혹에 기름을 붓는다.

다른 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며 상세 내역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통영시는 민원인 질문에 1단계로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라고 대답하고 자료제공은 일단 막고보라는 메뉴얼이라도 있는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특히 정보공개 신청 시에는 제대로 된 자료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라 밀실행정의 대표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슷한 질문이나 정보공개 신청을 중앙부처나 도청에 하면 친절하게 두번 세번 확인까지 하며 공개하는 정보들을 통영시 공무원들은 개인정보(기업)가 들어있어서 안된다고 하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해 두번 세번 항의해서야 겨우 받거나 못 받기 일쑤였다.

통영시가 이렇게 정보공개에 비협조적이어서 그런지 관변단체도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


통영 RCE 재단, 정보공개 신청 자료 1년 넘게 감감무소식

지난해 1월에서 5월에 신청한 통영 RCE 재단 관련 자료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건수 1/3 정도가 ‘접수완료’ 또는 ‘처리중’으로 되어 있었다. 취재중인 지난 16일자 갑자기 종결처리가 된 상태다.

담당자에게 “왜 자료처리를 안한 상태에서 종결처리를 했는지” 묻자 자료를 제공한 줄 알고 종결처리했다며 “그럼 중간에 자료요청을 하지 안했냐”고 오히려 따진다.

전화를 하던 안 하던 처리해야 할 것을 오히려 민원인에게 왜 따로 연락을 안했냐고 따지니 할 말이 없다.

그럼 자료를 제공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종결처리 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으니 그때서야 잘못 처리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공개한 다른 자료들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순 보고서를 공개함으로 ‘완료’ 처리를 했지만 이의 신청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 재청구를 포기 했는데 공개하지 않은 자료까지 하면 RCE로 부터 만족한 자료를 제공받은 것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당시 RCE 재단 담당 부서였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재단이 주지 않는 자료들을 대신 달라고 요구하니 담당부서가 변경됐으니 그 부서에 요청하라고 떠넘겼고, 업무를 이임받은 평생학습관은 인수인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내용을 모른다고 발뺌했다.

통영시 정보산업과는 외부 재단이라 정보공개 처리 업무에 미숙할 수 있어 교육도 하고 처리를 요구했으니 기다려 보라는 대답 뿐이었다.
 
정보를 공개하느니 간단한 행정조치만 받겠다는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이런 예는 너무 많아 다 언급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본 기자에게만 그런지 알아보니 통영 지역내 기자들과 시민단체들, 심지어 시의원들도 통영시에서 자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바꿔서라도 밀실행정 뿌리 뽑아야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바꿔서라도 이같은 행정부의 밀실행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
 
현재는 성의없는 자료를 공개했을 시 이의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이미 열람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안돼 결국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다시 요청해야 하는데 그럴때마다 시간이 지연되고 때론 모른 척 요구한 자료를 무시하고 제공하지 않는다.

한번씩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할 거라고 하면 그때서야 방문하면 보여줄테니 이의신청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통영시 행정을 보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통영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변명을 일삼으며 (특정 기업·단체·개인 등)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이상 통영시는 밀실행정의 구 시대적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주길 바란다.

류혜영 기자  hannamilb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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