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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추진 중단 촉구… 시의회 송순호 의원 자유발언 통해 주장국정과제에 선정되지도 않은데다 도내 각 지자체 부정적 시각 강해
지금까지 혈세 16억 원 들여 광역시 추진·예산과 행정력 낭비 중단해야
창원시가 광역시 추진을 위해 창동 불종거리에 네온싸인으로 예산을 들여 광역시추진 광고를 하고 있는 장면.

창원시의회 송순호 의원이 지난 17일 제6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안상수 시장이 공언한 창원광역시 추진은 대선공약화와 국정과제화는 이미 허언이 됐으며 시민들에게 아무른 이이익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행·재정적 권한을 더 가지는 특정시가 대안이라 한데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 문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분권, 개헌과 맞물려 있어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 시장이 무리하게 창원광역시를 추진하는 것은 내년 시장선거를 겨냥한 재선전략이란 말들을 하지만 자신은 안상수시장의 선거 전략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실성이 없는 광역시 추진에 창원시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들었다. 

첫째,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지 않다. 그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계획은 법정계획이다. 지난 2014년 1월에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재정적 특례를 마련해 자치권을 차등 부여하되,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대비 개편방향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광역자치단간 통합을 고려하는 판에 창원시를 새로운 광역시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특히 100만이 넘는 국내 5개의 도시 중 창원시만 따로 광역시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둘째, 창원광역시, 대선 공약은 허언이 됐다. 안 시장은 이번 2017년 대선 공약을 통해 창원광역시 추진이 2018년 국정과제로 한다고 했으나 창원광역시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다 대부분의 후보들도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맞물려 생각할 문제이지 창원시만 광역시로 하는 데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창원광역시 승격을 공약화 하지 않았으며, 대선공약에도 없었던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세째, 창원광역시 법률안 자체가 졸속적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법률안에는 창원광역시의 자치구에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에는 읍·면을 두지 못한다. 따라서 광역시에 읍·면을 두기 위해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처럼 자치군을 따로 두고 있다. 법률은 일반성, 보편성, 형평성이 생명이다.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창원의 자치구에만 읍·면을 둘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 창원광역시 법률안 심의 시 경남도와 17개 시·군과 행자부가 부정적이다. 나아가 창원시의회, 경남도의회, 게다가 경남도와 지역내 다섯 명의 국회의원 중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은 두 명 밖에 없다. 창원시의회의 의견도 통일되지 않고 도의회 역시 부정적으로 어느 하나 유리한 구석이 없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 추진에 대한 찬반 공론화가 부족함을 들었다. 안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에만 광역시 추진에 약 16억 원 이상을 들여 행사와 광고를 하고 있고 지역내 읍·면·동마다 광역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광역시홍보를 하고 있다. 각종 행사에 광역시 슬로건을 내거는 등 광역시 홍보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며 안 시장은 대선공약화의 실패를 인정하고 광역시추진을 준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환 기자  kshwi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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