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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

문) 저는 10년 전 갑남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거하면서 같이 협력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는데 재산명의는 모두 갑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의 사이에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갑자기 사망하였고, 위 재산은 갑의 법정상속인인 갑의 부모가 상속하였고 상속권이 없는 저는 생활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의 부모를 상대로 그 재산이 저와의 공유임을 주장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먼저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절차에서 함께 다투면 되는지요?

답)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 판결).

따라서 귀하가 사실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가 아닌 위 재산의 취득에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유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를 주장하려면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하므로 공유주장 전에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지 문제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로써 충분하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귀하는 공유주장 전에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이,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절차에서 사실혼관계존재를 주장·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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