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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페이퍼컴퍼니?경남도에 보고는 됐지만, 관련조례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안돼있어
그동안 도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됐나?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전경.

최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리된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이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일명 ‘페이퍼컴퍼니’ 상태에서 도·시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현판식을 통해 개소한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올해 1월부터 직원 20명으로 편성돼 거제종합사회복지관과는 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에 확인결과 지난 2010년 4월 6일 개관당시 경남도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으로 보고돼 도·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돼 온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09년 조례를 제정해 활동을 시작한 것과 달리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실시치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2010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개관당시 경남도에 함께 등록돼 매년 5000여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은 2015년 6월 25일까지 시설 설립 등록조차 하지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대해 현 이상영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겸 장애인복지관장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취임당시 장애인 복지관이 ‘경남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음에도 제 기능에 맞는 일을 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후 장애인 복지관을 정상적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거제시 담당과의 요구에 직원들과 벤치마킹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제 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근거해 2015년 6월 25일 장애인복지시설 설립 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의료지원과를 비롯한 팀은 구성돼 있었지만 이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업무로 진행됐다”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업무 분장이 이뤄진 것은 불과 몇개월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거제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해 12월 14일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 분리를 선언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관련 조례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두 기관을 분리한 이유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장애인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현판식을 가지고 진행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될 쯤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내 사회복지사 A 씨는 “관련 조례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을 분리한 것을 홍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외관에 치우치는 것보다 내실을 다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거제시장애인복지관 현판식 사진.

조형록 기자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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