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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 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문) 저는 12년 전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지만, 甲소유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였고, 이제는 한 달만 지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와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실시가 가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민법 제168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귀하는 甲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 받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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