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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상 누락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판결경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문)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을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송달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상에는 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을의 부동산에 강제집행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의 을의 주소와 판결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집행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위 판결의 경정신청을 하여 을의 주소를 경정할 수는 없는지요?
 
답)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하여 강제집행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 2000그3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도 판결상 을의 주소를 경정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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