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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vs 우리의 대책 【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여가 지난 9월 5일 8.2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새롭게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에 더해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지정하여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4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1)


오늘은 대상과 범위가 가장 넓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강화되는 세법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은 20%p의 가산세율이 추가 적용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강화되는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세금효과를 예를 들어 이해해보겠습니다. (표2)

예) 부산 동래구에 살던 A씨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함께 2014년 3월에 거제시로 이사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산에 사는 동안 2006년 3월 매입하여 거주하던 주택 1채와 거제로 이사오면서 2014년 1월에 취득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A씨가 2018년 4월 1일 이전과 이후에 부산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각각의 경우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부산소재 주택은 3억 5천만 원에 사서 4억 7천만원에 팔게 되어 양도차익이 1억 2천만원인 경우를 가정)

위 사례에서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8.2대책의 결과로 빚어지는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의 변화를 미리 인식하시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과다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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