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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불법 건축물 단속의지 있나?불법건축물 신고민원 묵살... 공공연한 갑질 행정 도 넘었다
거창군청

최근 거창읍 중앙로 도로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묵인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직무유기로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불법건축주에게 민원인 실명까지 공개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사나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채 민원인 신고 취하 압력을 행사했다는 갑질 행정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A씨는 “인력부족인지는 몰라도 최근 너무나 불법이 도를 넘고 있는데도 최근 들어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어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나 철거 등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불법을 발견하고도 덮어주려는 행정이 있을 수도 없고 법망을 용케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 행정역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설계에 종사하는 B씨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설계도면 등 갖은 서류를 제출해놓고 준공검사와 사용승인만 받고나면 불법으로 건축하는 건축주들의 습성도 그렇지만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만 해주고 나면 사후 관리는 뒷전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정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행정 당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지,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태헌 기자  2010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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