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경제 세무상식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관련 세제상 혜택

지난 시간에는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소득(종합소득세)에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혜택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고한대로 이번 시간에는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의 혜택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의 정의 또는 요건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준공공임대사업자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일종이지만, 임대료 결정 등에 정부의 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대신 조세감면 및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 97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표1]

[표1]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관할지자체와 세무서에 등록하고 8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의무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해 세액계산을 합니다.

[2]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10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5)
이 조항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감면의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과 등기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해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전액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 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80%를 감면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세액 감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표2]의 내용을 보시면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의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 혜택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A씨가 준공공임대주택 외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는 경우 A씨가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