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경남도, ‘지방권한 확대’ 대정부 건의문 채택중앙-지방 간 협력·동반자 관계 정립…지방의회 위상 헌법 보장
지역주의 극복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지방세 개편 등 재정분권 추진
경남도는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확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경남도는 지난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확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대등·협력 관계 정립△입법의 자율성 등 지방의회 위상 헌법상 보장△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분권 추진△주민참여를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건의문 의결과정에서 지방선거에 있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마련과 국세-지방세(현재 8:2)의 비중을 로드맵(안)에서 주장한 7대 3에서, 더 강화된 6대 4로의 조속한 실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로드맵(안)에서 부족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최근 정부 및 타 기관의 동향과 도의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내년도 경남도 자치분권 활동계획도 논의됐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을 하고,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모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방소멸 및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발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분권협의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15명의 전문가들로 지난 2016년 구성됐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등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송병주 위원장(경남대학교 교수)은 “자치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며 “자치분권을 통해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협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병국 기자  bkbkang@hanmail.net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병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