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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발표되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방안이 누락되면서 가중되었던 다주택자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골자가 되는 내용은 등록된 임대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8년 이상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임대 등록을 활성화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임대 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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