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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와 재정건전성에 대해강철우의원 5분자유발언
강철우의원 5분자유발언

거창군의회 강철우의원(무소속)은 새해 벽두부터 앞으로 거창군의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군민들의 관심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의원은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기업체감도 부분 및 공장설립 부분 등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서 도내 군단위에서 하위그룹을 차치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인구증가대책을 위해 결혼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테마형 귀농귀촌드림타운 조성과 300명 이상 고용하는 유망한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 등이 포함된 인구증가정책의 새로운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구의 유지와 증가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서 별도 조직등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느 연구보고서에처럼 향후 20년 이내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지는 자치단체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군정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사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지 못한 결과이며,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며,무능행정,불통행정 및 불신행정의 결실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2017년 순세계잉여금은 2,177억 원로 추정되며,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43%와 맞먹는 수준으로 이만큼 군민의 복리증진 및 계획된 사업의 중도포기 등 군민들에게 쓰여져야 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우려섞인 말을 했다.

끝으로 강의원은 “두가지 여러운 숙제를 논하게 되어 부담스럽지만,어느 하나 손을 놓아서는 안되는 일로 나부터 바꾸고 새롭게 하자는 마음자세로 새해를 시작하자는 뜻이다”고 마무리를 했다.

이태헌 기자  2010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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