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불발’… 일정 차질 우려여·야 정치권 이견 좁히지 못하고 파행, 선구구 획정 지연 불가피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 차질 우려
정치 지망생들, 법정시한 60여일 넘기고도 여·야 정치공세만 무성
경남도의회 전경.

6·13지방선거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20여일 앞두고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돼 출마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당 김재경 의원·헌정특위)는 지난 6일에 이어 7일에도 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비롯한 지방의회 선거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정수를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인 법정시한을 60여일을 넘기고도 현재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여·야 간사들이 합의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현재 본회의 통과 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 중이어서 획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지난 7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는 민주당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있는 권 위원장 사퇴를 강력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당도 의혹에 불과한 것을 자니친 정치공세로 몰고간다며 맞받아쳐 법사위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헌정특위의 여·야 3당 간사들은 광역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선인 숫자가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해 전체 지지율과 의석 비율을 유사하게 맞추는 것.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에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정수와 관련해 2가지 안을 비공개 보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동되거나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기준에 초과·미달하는 선거구를 우선 조정 후 시·도별 기본정수에 맞춰 선거구를 추가 신설·통합하도록 했다.

정치지망생들은 "여·야 정쟁으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시한을 60여일이나 넘긴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걱정"이라며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거창군 제1선거구는 4만639명이고, 거창군 제2선거구는 2만2236명으로 인구 하한선인 2만7053명보다 4817명이 부족하다. 고성군도 제1선거구는 2만7544명이고, 제2선거구는 2만6555명이다. 제2선거구는 인구하한선에 498명 부족하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지역구 정수는 현행대로 50명을 유지하되 양산시을·창원시 진해구는 각각 1명씩 늘고 고성군과 거창군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김선환 기자  ksh@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