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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치분권 보고서, 2월 중 나온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안·의뢰, 분권촉진 방안 보고서
행정분야와 재정분야로 나눠 주요 과제와 전략 제시
경남도는 경남의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촉진 방안 연구 보고서가 2월중에 완료된다.

경남도는 ‘2018년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과제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안·의뢰한 ‘경남의 선도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촉진 방안’ 연구 보고서가 2월중에 완료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 개념정의와 제도적 분석(기능이양, 재정분권, 자치분권)이 담겼으며, 크게 행정분야와 재정분야로 나누어 지방분권과 관련한 경남도의 주요 과제와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행정 분야의 과제와 전략으로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에 경남도 주도로 시·도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분권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방재정 분야의 과제와 전략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대폭 축소와 동시에 유사한 성격의 보조사업을 통합한 포괄보조금제 운용을 제안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극단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헌법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중요 세원을 지방의 과세권으로 보장하고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하며 ▲지역 간의 재정격차 해결을 위한 규정 마련을 주장했다.

보고서 마무리에 공공부문과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치’와 ‘자치(Self Governance)’를 구축하고, 이에 경남도가 적극 나서 협력적 정책공동체 혹은 정책플랫폼 모델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개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도 스스로부터 관내 시·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이슈 리포트)가 자치분권에 대한 경남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며, 시대적 변화와 도민의 요구를 잘 반영해 완전한 자치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강병국 기자  kbg@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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