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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회3년간 자료 수집·분석 완료하고 보고서 초안 작성 진행
153명 관련자로 심의·결정 등 진상조사 추진, 보완 방침
향후 정부의 사과와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 결론 제안
3·15 기념관 전경.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구욱서, 이하 부마민주항쟁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관련자 여부 심사, 보상 등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보고서(초안)에 대한 수정·보완 등을 겸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보고회를 개최한다.

부마민주항쟁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출범했다. 법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까지 3년간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오는 4월까지 6개월간 보고서(초안)를 작성 중이다.

부마민주항쟁위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관련자 신고(183명) 및 진상규명 신고(17건)를 접수받아 153명을 관련자로 심의·결정했으며, 17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관련자 중 상이자 또는 구금자에 대한 보상은 98건을 신청받아 80건 1,568백만 원을 지급 결정했고, 상이자에 대한 장해보상금 29건 1,275백만 원, 구금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51건 292백만 원, 지급제외 등 18건이다.

부마민주항쟁위는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를 위해 그동안 국내외 관계기관 방문, 피해자 및 시위진압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50여 개의 쟁점사항을 추출·조사했다.

진상조사보고서(초안)는 ‘진상조사 개요’, ‘배경’, ‘항쟁전개과정’, ‘시위진압 및 수사과정, 위법성 여부’, ‘결론’으로 구성됐다.

‘항쟁전개’ 부분은 부산 및 마산 지역에서 일자별 시간별로 시위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지역별 시위참여 인원, 시위형태 등이 포함 돼 있다.

‘시위진압·위법성 여부’ 부분은 부산과 마산에서 일자별로 시위진압은 어떻게 되었는지, 진압 주체 및 연행·조사과정에서의 폭행·고문, 비상계엄(부산지역)과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마산지역)의 위법성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개요, 배경 및 결론’ 부분은 진상조사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진상조사 활동 등을 포함해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기술하고, 향후 정부의 사과와 부마민주항쟁 정신이 계승돼야 함을 결론에서 제안했다.

보고회는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초안) 구성 내용에 따라 3개 주제로 나눠, 보고서(초안) 발표와 관련단체·학계 등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되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도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고회’와는 별도로 3월 5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위원회 누리집(www.buma.go.kr)에서 진상조사보고서(초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알림마당-공지사항), 의견제출 서식(정보마당-서식자료)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우편 및 팩스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부마민주항쟁은 1970년대 유신독재에 항거하며 일어난 민주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5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것이 도화선이 됐으며 이틀뒤인 18일 경남대학교 학생 1,000여 명이 마산시내 번화가에 시민들과 함께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규모가 크게 확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당시 정권은 18일 밤 12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마산과 창원 일대는 20일 낮 12시를 기해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부마민주항쟁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10월 26일 박정희를 시해함으로써 ‘박정희 유신체제’의 붕괴를 촉진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자유·민주·정의를 상징하는 국립 3·15 민주묘지에 세워진 조형물.

김선환 기자  ks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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