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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소식]주택시장 불황, 돌파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8년간 임대… 협동조합형 아파트 지세포에버화인 ‘거제상륙’
총991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5월 말 오픈

경남 거제시는 처음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한 일명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지세포 에버화인(총 991세대)이 5월말 분양을 앞두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신DTI(총부채상환비율)도입과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관망세가 짙어지자 매매나 전세보다는 임대보증금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임대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에 대한 가격 부담이 적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다리기 위한 대안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도 이런 임대아파트 붐을 형성하는데 한 몫을 하고있다.

문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5년동안 주택 100만 호를 지어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급도 확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대로 임대료를 정부지원금리 약 연 3.5%(월세개념→은행금리 개념)보다 적게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런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들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에버화인’은 사업계획이 승인 된 991세대(59㎡ 179세대·72㎡A 219세대·72㎡B 212세대·84㎡A 150세대·84㎡B 231세대)의 아파트 사업을 일반분양에서 임대로 변경,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설사의 막대한 이익을 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생하는 사업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고 이로인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런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오래 전부터 독일, 캐나다 등에서 시행됐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별내지구, 지축지구와 경남 양산 석계리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추진 중에 있고 지구별로 보면 별 내 지구의 경우 ‘위스테이협동조합’을 창립해 2018년 3월 17일 약 79㎡~112㎡ 491세대를 착공했고 지축지구는 539세대, 양산 석계지구는 1368세대의 규모로 현재 추진중에 있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전체 사업비의 5~6%만 가지고 있어도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공공기금에서 우선 부담해 사업기간[착공~임대준공~8년간임대기간~분양전환(8년후 분양금액 유지)]중 임차인의 임대료로 상환하는 구조다.

그동안 일반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일원의 토지에 시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은 이미 토지를 확보해 일반분양에서 임대로 사업계획 변경, 바로 사업이 진행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거제 소동리의 ‘에버화인’의 임대료는 거제 고현, 옥포보다 약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대거주 기간동안 관리를 자체 협동조합에서 직접해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전세안심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면 임대료를 3~5만 원 추가로 낮출 수 있다.

이외에도 거제지세포의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미세먼지 영향권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 내 공동육아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치, 다목적 도서관, 헬스케어센터, 커뮤니티 카페, 카세어링 등의 편의시설도 운영될 계획으로 있어 공동주거 공동체를 형성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

이 같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서민주거복지정책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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