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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함양군 모 마을 이장 검찰에 고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함양군 모 마을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마을주민 5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경 마을주민 4명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의사확인도 없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해당자 도장으로 날인하여 선관위에 신고했고,또 다른 주민 1명을 위해 거동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한 혐의로 함양군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서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태헌 기자  lt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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