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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부의 임업이야기]
4. 삼국, 통일신라시대의 임정은 촌락 공유림향토사학자 김의부
향토사학자 김의부

우리 민족은 서기 3세기말 이래 부족 통합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한사군(韓四郡)을 축출하고 국내 여러 부족을 통합해 4세기 중엽부터 말기에 걸쳐서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가 각각 진단적 지배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고대국가를 형성하게 됐다.

이 시기 사회의 생산력이 발달함에 따라서 “족제(族制)조직에 의한 공유제도는 족장의 권력집중을 가져왔고 드디어 족장에 의한 토지제도의 싹을 보게 됐던 것이다(백남운 1934, p137)이 시기 드디어 권력을 바탕으로 계급의 발생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족장-권력자의 토지소유가 무력을 바탕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부분의 산림소유구조가 사유림이라기보다는 촌락 공유림으로 산림에서 연료림 확보와 과실의 채취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가 주였을 것이다.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시대부터는 관념적인 토지국유의 원칙이 성립되기 시작한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유학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의 근본사상은 왕토사상(王土思想 : 박천지하 막비왕토율토지빈 막비왕신·시경 권제13 소아 북산지십 薄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詩經 券十三 小雅 北山之什)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는 전국토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나 결코 국가가 국가 토지의 하나하나를 직접 관장하며 간섭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고 국유라는 의제(擬制)와 가제(假制)로 외장한 권력에 의해 사유의 발전을 제한한 것이었다.(김삼수 1965)

즉, 공동체적인 토지지배관계는 왕권의 확립에 따라 토지국유의 원칙하에 재분배됐으나 세습화된 사전(賜田)과 노예들에 의한 신간지(新墾地) 개척(開拓) 등으로 귀족들의 사적 토지지배가 확대돼 갔음은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씨족원의 토지 사유도 진행돼 갔던 것이며 토지의 사점화가 족장세력을 매개로 해 이뤄지고 점차 공동체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일반화돼 갔다는 세계사적인 보편적 형태가 삼국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시행돼 종족의  토지공유와 씨족원의 사적 점유가 병존하고 있었던 것이다(이만우 1974 p7)

녹읍제(綠邑制)의 실시와 신라 정창원 장적문서는(正倉院 帳籍文書)는 이를 뒷받침하지만 산림에 관한 기록은 볼 수 없다. 다만 청장원 장적문서에는 유실수로서는 추자(楸子 : 개오동나무)나무, 잣나무, 뽕나무가 재배. 관리됐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 이후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유실수의 철저한 관리의 뿌리를 보여 준다 하겠다.

이 당시의 토지 제도는 당률(唐律)에 규정된 “산야피호지리(山野陂湖之利) 점유자(占有者) 태육십(苔六十)”의 정신을 계승해 원칙적으로 공유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주 숭덕사(崇德寺)의 비명과 곡성 대안사(大安寺) 적인선사비(寂忍禪師碑) 말문(末文)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귀족이나 사원의 임야점유는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귀족이나 사원의 산림점유의 목적은 추운 겨울을 날수 있는 시지(柴地 :땔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의 확보에 있었다. 예를 들어 신라 문무왕 때 기록을 보면

...“차득영공(車得令公” 문어상(聞於上) 이성부산(以星浮山-작성손호산 : 作星損乎山)하(下) 위무진주상수요(爲武珍州上守繞(요繞 : 소 燒) 목전(木田) 금인초채(禁人樵採) 인불감근(人不敢近) 내외흠선지(內外欽羨地)(삼국유사2·기이(記異)2, 문호왕(文虎王) 법민(法敏)). 라 하여 경주 성부산하를 특별히 무진주리(武珍州吏)에게 설정하여 준 토지가 소목전(燒木田)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소목전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다른 사람의 초채(樵採 : 땔나무채취)를 금했다는 것을 보아 신라시대부터 배타적 시지(柴地)관리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원에게 특별히 시지를 분급했다는 사실은 삼국유사에 여러 차례 언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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