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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 단체, 불요불급?! 자립생활지원 예산 싹둑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는 지난 6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 부설 거창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 4개 단체(이하 장애인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달 24일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불요불급’이라는 사유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일환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을 삭감한 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거창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거창군 장애인단체들은 장애계의 요구와 기대를 져버리는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에 장애인복지법에 명문화돼 있는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건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거창군의회 심재수(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전)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심재수 의원은 “타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센터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도 있고, 거창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만한 곳도 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차후에 다시 올려달라”라며 “이번에 추진하면 내년부터 억 대의 돈이 계속 들어간다. 이런 예산을 갖고 거창군 삶의 쉼터나 월평빌라 등의 규모를 키워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하고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비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은 이번 추경에 도비와 매칭을 통해 1억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장애인 단체의 이번 추경에 제출된 도비 매칭 사업인 ‘거창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계획이 하루 아침에 생긴 사업도 아니라는 것을 장애인당사자(심재수 의원)로써 누구보다도 잘 알아왔고,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조가 재활-복지 패러다임에서 인권에 기반한 탈시설-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음도 이미 알아왔으며, 지난 2016년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 임기만료 후부터 불과 얼마전까지‘(전)거창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구,보건소 2층 소재)’를 운영하며 소장을 지낸 심재수 의원이 복지법에 명문화된지 오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역주행하는 발언을 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이태헌 기자  lt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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