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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 무엇이 문제인가?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권우상 명리학자·역사소설가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못받아도 체류 가능한 인원이 탈북자 3만1500명보다 많은 모양이다. 국내 체류하는 난민(신청자 포함)이 3만5000명을 넘어섰고, 법무부는 1994년 첫 난민을 받은 이래 올해 5월까지 누적 난민 신청자 4만470명 중 3만5030명이 국내 체류 중이라고 한 매체가 밝혔다.

이 가운데 난민 신분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2379명이고, 대부분은 심사를 받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이다. 난민 규모가 3만1500명인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난민 신청자가 늘면서 새로운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549명이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과 무작정 들일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난민 문제는 단순한 인권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기질), 성장환경, 교육수준, 사회적응력,  문화, 종교 등이 다르고, 특히 국가안보관이 달라 국민적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한국처럼 정치체제가 다른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있는 전시상태에 국가안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적화통일 야욕으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되거나 동조할 경우 우리의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자기들만의 이질감에 집단을 형성, 범죄에 가담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해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거부’ 청원이 올라왔다. 일주일 만에 35만 명이나 동의했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는 제주도청 로터리에서 난민에 대한 지나친 혜택을 폐지하라며 피켓 행진을 했다. 또 한 시민은 인터넷에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하루 만에 참가자 700여 명을 모았다.

일부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들은 박해를 받아 피신한 난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이 대부분이라는 주장도 있다.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모든 외국인이 비자(VISA)없이 입국하여 한 달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다.

제주도민들은 늘어나는 관광수입에 환호했다. 하지만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바다를 건너 내륙의 다른 도시들로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의 24.4%(227명)를 차지한다고 한다. 예멘은 2018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곳에 갈 수 없고 그 나라 사람들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몰려올 수 없다. 그런데도 예민 등 위장한 중동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 만일 우리나라 헌법에 ‘망명권’을 신설하면 매년 유럽으로 가는 백만명 이상의 이슬람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유인해 유럽에서와 같은 난민에 의한 범죄, 폭동, 여성 강간의 급증과 수십조 원의 난민복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스웨덴은 전세계 강간율 1위 국가가 됐는데 92%의 강간이 이슬람 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도가 있다.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은 과거 이슬람 난민과 과격 무슬림(헤즈볼라)에게 망명처를 제공했다가 지금은 이들이 통치하는 이슬람국가로 전락했다. 헌법적으로 망명권을 인정하면 과격 무슬림(지하드 전사)들에게 대한민국 도피처를 제공하게 돼, 한국은 현재 테러안전국가에서 테러위험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정보장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파괴한다.

국가마다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공포증과 경제 불안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 인류 가족은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증오와 폭력을 일으키는, 골이 깊이 팬 이런 태도가 우리나라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민자 제도에 헛점이 없는지, 있으면 보완하여 무분별한 난민은 막아야 한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해야 할 것이 있고 해서는 안될 것이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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