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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오창환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이혼진행중 남편 강제 성관계

문) 저는 남편과 서로 별거를 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은 저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요?

실질적 혼인관계 파탄 강간죄 성립
답)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항소심의 입장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성교행위를 강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참조), 법률상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강간죄 등의 객체가 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직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서울고등법원 2008.9.5. 선고 2008노1462 판결)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의 입장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8601 판결)

따라서 판례는 부부간에도 예외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으로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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