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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모 아파트 불법폐기물 의혹 행정사무감사박형국 시의원 “재발 방지위해…진상조사 필요”
거제시 “입주민 설득해 추진 하겠다”

12일 열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난해 ‘거제 모 아파트 신축공사 당시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국 의원은 이날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서 “사안이 큰 만큼 반드시 의혹 해결을 해야 한다”며 “폐기물 불법 매립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8조 2항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 의혹이다”며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반 시민들이 냉장고 하나만 불법으로 버려도 공무원 2명이 나와 적발하는데, 이런 중대 사안을 행정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태진 자원순환과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시에서도 적극 나서기 위해 시행, 시공, 감리사 등 확인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 의논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신 과장은 “주민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매립의혹이 있다고 해서 판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고, 국착에 대한 경비나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주민들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행정에서는 사실상 주민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데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형국 의원은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같은 중대사안은 해결하고 가는 것이 이후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걱정도 없애는 길”이라며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행정에서 빠른 시일내 특별한 조치가 없을 시 특별조사위원회(특위)를 구성할 의지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나서야 한다. 문제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변명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사안에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특위 구성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옥성호 환경사업소장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면 행정이 당연히 나서는 것이 맞다”며 “시행·시공·감리사도 적극 협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입주민들을 설득해 적극 진상 규명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이미 입주가 끝난 거제시 소재 당시 모 아파트 1단지 건설현장이다. 이 아파트는 12개동 764세대로 대우건설이 시공했으며, 시행사는 (주)한미개발(경기도 안양시)이다.

이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한 민원인이 이 아파트 102동 계단 내·외벽 부근 되메우기 공사과정에서 폐 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기물 추정 잔해물들이 묻혔다는 의혹이 있다며 시공사인 대우건설 창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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