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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국회의원에 징역 1년 6월 선고창원지법, 불법 선거자금 받은 혐의 인정
법정구속은 안했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밀양·의령·함안·창녕)국회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1일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엄 의원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는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 모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한 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좌관 유 모씨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는 징역 1년,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재판부가 안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다른 판단을 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대홍 기자  kdh@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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