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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살인사건’ 공분 뜨거워청와대 국민청원 31만명 돌파, 엄벌 촉구
‘상해치사’ 적용 거제경찰 부실수사 여론도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분 동안 무차별로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가 만취 상태임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뜨겁게 일고 있다.

또한 최초 사건 수사를 담당한 거제경찰서가 살인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것에 대해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일명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청원 5일만인 4일 오전 31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해당 사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해야 한다.

청원 게시자는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선량한, 사회적 약자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30분 쯤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에서 폐지를 줍던 58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20)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키 180㎝가 넘을 정도로 거구인 박씨는 술에 취해 키 132㎝의 작은 몸집의 여성을 30분 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가해 남성이 주먹은 물론이고 무릎, 발로 조그만 여성의 얼굴, 머리를 무차별로 때렸린 것으로 학인됐다.
검찰 관게자는 “검사가 CCTV에서 확인하고, 가해자가 인정한 횟수만 72번에 달했다”고 전했다.

창원지검 류혁 통영지청장은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머리를 한두 번만 세게 쳐도 죽을 수 있는데 피해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은 것으로 볼 때 남성에게 충분히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현장에서 숨지지 않았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정도 폭행이면 충분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판례로도 인정이 된다.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의 범행이 찍힌 CCTV 영상에는 그가 길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20여분가량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의식을 잃은 여성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갔다.
외소한 여성이 이유도 모른 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지만 폭행을 당한 지 5시간 여만에 숨졌다.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는데도 경찰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에 대해 초동수사 부실에 따른 허점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정종민 기자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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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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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사마 2018-11-05 10:01:34

    한마디로 경찰의 무능력과 감사나 민원 고발 당할까바 형식적으로
    쌍방 고소 유발시키고 사건을 바라보는 자질과 이해 부족이 낳은 참사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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