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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외 5명, 업무상 배임, 사문서변조 등 고발사천시민, 사흘이 멀다하고 연일 경찰, 검찰 고발장 접수

지난 6,13 전국 지방동시선거 사천시장 선거와 관련, C모씨가 송도근 사천시장 외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C모씨는 지난 1일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모, 이모,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감사 등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고발 내용을 보면 송도근 사천시장 외 5명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방공기업, 조례 등의 법률 규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여억 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시설한 바다케이블카를 피고발인(송도근)의 재선, 당선에 활용하기로 작정한 후 사천시민들에게 케이블카 무료시승 행사를 치를 것을 함께 공모해 조직적, 계획적, 의도적으로 케이블카 운영규정 10조를 조작해 선관위에 질의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케이블카를 무료시승행사를 기획, 주관, 실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C고발인은 피고발인 송도근 사장은 사실상 주범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의 직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사들을 임명(任命)하는 권한을 이용해 위법한 지시를 했고, 피고발인 박태정 이사장과 박모, 이모 씨는 공모자로서 피고발인 송 시장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기획, 주관,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배임, 직권남용, 사천시선관위의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돼 고발하니 엄벌해 달라고 부연(敷衍)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L모씨가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태정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6,13 사천시장선거법 제113조에 의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등 위반으로 진주지청에 고발한 사건은 계류(繫留)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박태정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반박 답변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행위로서 선거법 위반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천시선관위에 바다케이블카 시범운행기간 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달 29일 경상남도선관위 지도과-2749호(2018. 10.19)에 의거, 사천시 케이블카 무료시승행사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답합니다, 고 심유리 주무관, 공정민 지도담당관, 양광석 지도과장 전결로 처리된 공문서 회시 내용이다?”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또는 대상, 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해상케이블카를 무료로 시승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고 회시했다. 이는 (2018,10.29,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이라고 적시(摘示)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발전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무료시승 혐의에 대해 6일간 사천시민 2만4000여 명 시승권을 배포한 것은 선거유권자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라며 사건 경위를 캐물었다. /이현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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