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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래먹거리 항공우주산업 키워야…논설위원 정민화
논설위원 정민화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기 개발 사업 이후의 보급 및 사업화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 이후에는 국내외 항공우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금융 지원도 제한이 많아 국내 항공 우주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 의원은 항공정비MRO사업 사천 유치 때도 사천을 방문, 지역 여론을 청취,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 개정안 대표 발의를 주도함으로써 여당의 취약지역인 서부경남의 지지세 확장을 위한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국내 항공 우주산업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을 통해 시장 개척과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고부가 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문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트엔진이 될 것이라고 송 의원은 취지를 밝혔다.

항공 우주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이라 개인기업이 투자하기는 어렵다. 지난번 T50으로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수주에 실패한 이유도 우리보다는 미국이 국가 전략 사업으로의 지원에 힘입어 더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유발계수가 자동차·조선 다음으로 높아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그러므로 정책금융을 도입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늘리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KAI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 실패로 KAI는 KF-X(한국형 전투기개발) 사업과  LAH(소형 무장 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민수사업 확대 등으로 버텨내야 하는 힘겨운 처지에 놓이게 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 보인다.

다만 이번 APT사업 수주 실패를 KAI 책임으로만 몰아붙일 수는 없다. 보잉-샤브 컨소시엄이 워낙 저가에 입찰해 KAI의 기업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막대한 적자를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보잉-샤브 컨소시움이 저가 입찰 수주를 가능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체에 있다. 보잉 T-X는 미 공군의 차기 고등 훈련기 사업에 딱 맞춰 개발했다.

특히, 3D 프린팅과 복합소재를 대량으로 사용해 제작 비용을 크게 낮췄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잉과 샤브 간에도 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된 반면, 록히드 마틴과 KAI는 불화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제작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기에 더해 T-50은 초음속 비행에 경공격기  임무도 가능하게 만들어져 수명주기비용, 즉 장비를 개발 획득, 운영, 도태 시키기까지 소요비용이 다른 고등 훈련기보다 높다는 단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 때문에 최근 수출에서도 T-50의 용도는 고등훈련기보다는 경공격기용도로 판매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수주에 실패할 수밖에 구조적 모순을 안고 무리하게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격과 성능 등 조건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자국 업체에게 우선권을 주는 미군 사업임을 모르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내세우며 지난 2015년 12월17일  T-50A 공개 기념행사까지 성대하게 해 당시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다고 한다. 반면에 스웨덴 정부나 샤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잉사가 전면에 나서 활동했다.

이 같은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 KAI는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찾는 한편 조직 개편을 통한 쇄신을 단행할 예정이며, 특히 훈련기 소요가 시급한 스페인이 KAI의 훈련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KAI와 공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무기 장착이 이미 가능한 FA-50을 첨단 정일 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해 전력 공백을 막고 KAI에 일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국회 통과와 아울러 군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원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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