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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공소시효 임박… 사천 송도근·밀양 박일호 시장 기소여부 ‘초읽기’기소된 양산·창녕·의령 자치단체장 재판도 관심사

지난 6·13 지방선거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내 시장·군수의 검찰 수사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사법기관의 선거사범 기소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일호 밀양시장의 기소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이 지난 6월 초 선거 당시 후보 신분으로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A 소장의 안내로 2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가 발전한다. 8·9일 사전투표를 잘해달라”며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이 기술센터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이다.

송 시장은 이밖에도 지난 4월 사천 바다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2만4000여 명의 사천시민을 상대로 무료시승행사를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이 재임 기간 3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신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기소돼 이달 초부터 진행되는 도내 시장 군수들의 재판도 관심사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은 4일, 한정우 창녕군수는 6일, 이선두 의령군수는 오는 14일 각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선두 의령군수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중순께 음식점에서 유권자인 군민들에 음식을 대접한 혐의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영업자가 이선두 군수 자신의 지지는 물론,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하는 등 금전거래관련 사실을 양심선언 해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거자료를 검토, 충분히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일부 지역민들은 오영호 전 군수는 물론, 측근 건설업자들과의 금권선거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군민들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군수에 대한 추가 기소여부도 관건이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한정우 창녕군수를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군수가 선거 전 달력을 나눠 준 행위는 선거구민이나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113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도내 지자체장들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식 기자  hsc28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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