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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채로 아이 팔 때린 육아원 지원 무죄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 판단

창원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동기 등을 종합하면 아이를 때린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어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육아원 직원인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께 다른 아동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8살 난 여자아이의 팔 부위를 드럼채로 2번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가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아이들의 팔과 옷을 잡아당기는 등 공부를 방해한 점, 당시 훈육 목적 외 김 씨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이후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고 사과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황원식 기자  hws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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