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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적폐의 반격. 그리고, 신적폐논설위원 정민화
논설위원 정민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둘러싼 여 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특감반 이슈가 연말 정국을 강타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 감찰반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서 공세의 꼬비를 바짝 죄어가고 있고 여권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맥락을 무시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특감반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등장하면서 유치원 3법처리·선거제 개혁등 쟁점법안 처리에 냉기류가 발생해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자유 한국당은 23일 특별 감찰반 진상 조사단 회의를 열어 박용호 전 서울 창조 경제 혁신 센터장에 대한 감찰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신분인 박 전 센터장의 비리 첩보를 만들었고 이인걸 특검반장의 자필 사명과 사인을 받아 이 첩보가 대검으로 이관 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센터장 사안의 경우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없고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특감 반장이 진행을 중단했으며, 그 내용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수사 참고 첩보를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센터장에 대한 첩보는 청와대 근무하기전 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이루어 졌다는 Jtbc 보도를 25일 김태우가 인정함으로써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것 으로 보이며 내용도 국가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청와대 감찰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헛다리를 짚으며 정치공세로 일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의 쟁점은 ‘과연 특감반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느냐?, 고위 공직자 비리를 덮었느냐?’로 귀결된다고 볼수있다. 
여권은 사찰은 정치적 목적으로 윗선의 지시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미행 감시 도청등이 이뤄져야 하며 팀의 데스크에서 검증해 보고와 진위여부도 걸러지며, 단순 동향·첩보 수준은 개인적 일탈이며 떠도는 풍문의 단순 수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다시말해 윗선의 지시 여부가 개인적 일탈을 좌우 한다고 볼수있다.
이번에 공개된 리스트중 6건은 폐기 했으며, 4건은 보고 돼 우윤근건과 이강래건의 사실여부는 수사기관에 이첩조사 해봐야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사안은 동향보고, 첩보, 정보, 감찰, 사찰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혼재돼 사용되고 있어 감찰문화의 충돌이 일어 나고 있다. 국민들을 아주 혼란 스럽게 하고 있다. 이참에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즉, 첩보는 형편을 알아보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의 와중에서도 아쉬움을 남기고 어김없이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무언가 해내기에 가장 좋았던 문정부의 2년차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쉬움과 소모적인 논란만 증폭 시킨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우리는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 어렵게 개혁의 길에 접어들었으나 저항과 반동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개혁에 따를수밖에 없는 진통과 갈등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뒤돌아 볼 시점이며 적폐를 청산하면서 혹시, 신적폐를 만들지는 않는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교수신문이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을 선정했다. “짐은 무겁고 갈길은 멀다”는 뜻이다. 다가오는 또다른 한해의 막중함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모두 새해엔 귀를열고 소통하고 손잡고 함께하길 빌면서 아듀! 2018. 해피 뉴 이어.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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