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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만료점

문) 도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도배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못한 甲은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바, 항소기간의 마지막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항소를 항소일의 전날인 금요일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항소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하여야 하나 그 다음날은 일요일이어서 공휴일이므로 그 일요일의 다음날인 월요일에 항소기간이 만료한다고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당직변호사 27일 박승환 33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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