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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에 대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는지

문) 제가 건축업을 하는데 지난달에 제가 하도급을 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상수급인인 저까지 근로기준법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수급인이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의 효력이 저에게도 미치나요?


답)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때 책임을 묻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직상수급인의 경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직상수급인은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상수급인은 배제하고 하수급인과 합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지 않는 한, 질문자 분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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