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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김해연 전 도의원, 거가대교 운영사 수익·지출 분석자료 내놔
거가대교 일출 모습.

"앞뒤로 남겨 먹는 사모펀드에 거가대교 혈세 낭비” 지적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통행료 인하 여력 있다” 대안 제시

김해연 전 도의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거가대교 운영사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의 1년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대로 된 수익지출을 한다면 통행료 인하가 충분하다는 분석 및 대안제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해연 전 도의원(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의 201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거가대교의 통행료 운영수익은 829억원이었다"면서 "그 외 경남과 부산시의 운영수익보조금으로 566억원을 지원받았고,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648억원을 포함해 2017년 모든 운영 경비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은 190억원이다"고 분석했다.

김 전 도의원은 "이와 별도로 운영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 KBGK해상도로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에서 4269억원을 대출 받아, 그것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249억원을 지급했다"면서 "기준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는데, 기존 대출금은 기준금리를 2.36%를 적용하지만 자신들의 대출금에는 후순위채라는 이유를 붙여 2.73%의 기준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 대출금에 대해서는 6.74%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중금리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었기도 하고 재협약 당시 협약한 내용과도 차이가 있다"면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3.9%에 불과하지만, 6.74%를 적용해 지출한 것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7년 829억원의 통행료 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남과 부산에서 보조금으로 566억원을 지원 받으면서도 순이익을 190억원이나 발생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외에 자사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는 사유로 높은 금리로 249억원 챙겼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KBGK해상도로 사모펀드 자산투자신탁은 2017년에만 거가대교를 관리, 운영하면서 439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분석 결과를 폭로했다.

김 전 도의원은 "거가대교는 시공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통행료를 시스템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결정 △총사업비도 실사를 통해 한 것이 아니라, 페스트트랙방식으로 개량사업비를 산출, 협상을 통해 결정 △부산과 경남측 접속도로 등 7,800억원 공사 수의계약 △실제 교통향보다 예측교통량 부풀리기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통해 3300억 원의 하도급 단가차이를 확인했을 정도로 공사비 부풀리기 △
교통탄력도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조차도 미수용 △1조원도 안되는 돈을 투자하고 40년 동안 36조가 넘는 돈을 수익하도록 폭리 등 6개 항을 들었다.
한마디로 혈세먹는 하마였었다는 것이다.

김 전 도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민자사업자의 사업비에 대한 실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정확한 투입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개량사업비를 협상에 의해 한 것이어서 정확한 투입 내역을 실사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적절한 통행료가 산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시와 경남도가 기채를 발행, 저금리로 인수하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1년에 수백억원이 된다"면서 "침매터널의 경우, 정부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부담을 늘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잇고 있는 등 두도시에 걸쳐있는 노선이기에 국도 요건은 갖추고 있다"며 "국가 지원 지방도 58호선을 국도로 승격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무료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전 도의원은 요금이 어느 정도일 때 가장 많은 통행량이 되는 지를 실제로 예측해서 결정하는 '교통탄력도 조사' 실시도 제안했다.

김 전 도의원은 "통행료의 결정권한은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경남도가 가지고 있어 민자사업자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며 양 광역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거가대교는 지난 2010년 12월 개통, 대우건설 등에서 운영하다 2013년 11월 기존 MRG방식(최소운영수익보장)에서 SCS(이차보전 방식)로 전환하며 새 사업자인 KBGK해상도로 사모펀드 자산투자신탁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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