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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 마∼’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공적자료·복지재정 누수 방지

하동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오는 3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소득과 재산증가, 취업, 가구원 등 복지급여 대상자의 여건이 변동되면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조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적용과 병행해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한부모 등 483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원됐던 급여를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고발 및 부정수급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소득·재산이나 인적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될 경우 군청 주민행복과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김성도 기자  ksd@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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