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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거제시 70억 상당 사회공헌약속 미이행 사건“검찰의 신속 수사 촉구” vs “선거 때 저의 의심”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 상대 쟁점화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 검찰 수사촉구 회견·검찰앞 집회
권민호 전 시장 “선거 앞두고 무혐의 사건 꺼내는 이유 의심”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 왼쪽) 4·3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권민호 전 거제시장(사진 오른쪽)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거제시에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지키지 않은데(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 따른 고발사건이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쟁점화 되고 있다.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고발한 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데 반해, 4·3보궐선거에서 창원시 성산구에 출마 예비후보 등록을 한 권 전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반발하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태세여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장적폐백서간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 검찰 수사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26일 ‘현대산업개발 70억 뇌물사건’과 관련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뇌물공여약속죄), 권민호 전 거제시장(뇌물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현직부장 검사(특수직무유기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발 6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은 담당검사를 3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통영지청-창원지검)을 거쳐 5번이나 바꾸면서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의 늑장수사를 규탄하고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영지청에서 사건을 맡을 즈음 현산 경감처분에 관계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70억 상당 공익기부 공증서도 확보한 뒤, 피고발인들에 대한 마지막 조사만 남았다는 게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연말쯤 마무리될 것 같던 이 사건은 올 1월3일 창원지검 특수부 한강일 검사실로 또다시 이송됐다”면서 “형법상 고소·고발사건 처리기한(형사소송법 제257조,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완료, 공소제기 여부 결정해야 함)은 3개월인데도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지 6개월이 되도록 사건을 3개 기관에 5명의 검사까지 바꿔가며 사건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고발인 측 관계자는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 보선을 준비하는 권민호 전 시장이 통영검찰의 소환요구에 보선준비에 따른 시간제약을 들며 창원으로 이송을 요구했다”면서 “통영지청에선 창원으로 던지다시피 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한, 관련 집회신고(8일부터 2월3일까지)를 내고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지역위원장인 권민호 전 거제시장은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대산업개발 문제는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면서 “만약, 시장이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거부할 경우 이것이 권한남용이 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권 전 시장은 “이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 등을 거치면서 3차례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다시 문제삼는 것은 공권력을 뭘로 보느냐”면서 “이들은 질서도 법도 없는 것 같다. 답답하고 한심스럽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많은 날이 있었는데도, 적폐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나온 것을 모아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권민호를 겨냥하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하면서 “선거기간에 예비후보 등록자를 상대로 하는 행위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에게 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권 전 시장은 따라서 “공직에 있을 때에도 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인내하고 참아왔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하겠다”면서 “이들의 고소내용과 ‘적폐’라고 운운하는 내용도 분석해 일일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산 70억 뇌물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거제시가 현산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약속을 받고 5개월의 입찰참여제한처분을 1개월로 감경해준 사건이다.
그러나 현산은 법에 저촉된다며 지금까지 시에 70억 원을 주지않고 있다.

현산은 장승포 하수관거사업 총 사업량 6.2㎞ 중 5.4㎞를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속여 거제시로부터 44억72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0여 명이 사법처리되고 현산은 입찰참여제한 5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현산은 행정소송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거제시에 70억 원 상당의 사회공헌을 약속하며 입찰참여제한 감경처분요청서를 제출, 시가 감경해줌으로써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당시 거제시민단체들은 권민호 전 시장과 현산 관계자 등을 제3자 뇌물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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