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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문) 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5년째 되던 해 회사 측의 일방적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원들과 함께 일괄사표를 자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 판례는 사직서의 제출과 해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3827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가 일괄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의 퇴사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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