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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중 상대방 밀쳐 숨지게 한 30대 항소 ‘기각’1심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징역 2년 유지
法 “국민참여재판과 다른 결론은 극히 자제해야”

술값을 놓고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쳐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황 씨는 2017년 2월22일 오후 10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음식점에서 A 씨(50)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A 씨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했다. 넘어진 A 씨는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심 재판에서 황 씨의 변호사는 폭행과 A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황 씨가 멱살이 잡혀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상당히 강하게 부딪쳐 몇분간 정신을 못차린 것은 명백하다”며 “뇌출혈의 경우 4~5시간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데,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시점과 쓰러져 발견된 시점이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씨의 행위로 인해 이 같은 결과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다른 사유로 사망했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다”며 “피해자가 원래 머리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 때문에 황씨가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판단된 사건에 대해서 전문법관에 의해 그와 다른 결론을 인정하는 것도 극히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 내렸다.

한편, 황씨는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구 기자  jgg@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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