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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 원심 파기, 3년 선고 업무상횡령은 ‘무죄’

창녕 부곡하와이 협력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중인 전 영업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 A 씨(5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자금 1300만 원을 빼돌려 임의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당초 회사 자금 2억7000만 원 가량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은 범죄 증명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13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회사 의사결정권을 상당 부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횡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부곡하와이가 매년 겨울 연 얼음 축제 때 협력업체 10곳으로부터 계약 유지 명목으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우동원 기자  dw-woo7330@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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