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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호 전 함양군수 항소심 감형…징역 2년6월재판부,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공무원들의 승진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임창호(66)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창호 전 함양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벌금 80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은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 대해 나쁜 정상과 좋은 정상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뇌물수수)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전 군수는 재임기간인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 2명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2000만 원 씩 총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만 원과 8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한태수 기자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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