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초저출산 위기 경고 적극적인 대책 필요하다

새해 첫 아이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가 연초 지역신문에 곧잘 실렸으나 몇 년 전부터인지 그런 기사를 거의 볼 수 없다. 아이의 탄생에서 한 해의 축복을 찾기 어려울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한창인 요즘, 전국 도서·산간지역에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여서 해를 거듭할수록 학령인구 감소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여기저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오게 하는 것이 올 한 해 큰 숙제로 주어졌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관련 통계 추이가 말해준다. 통계청의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9월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이나 감소했다. 월별통계가 시작된 지난 1981년 이후 최소다. 9월뿐 아니라 지난해 3분기 출생아 수도 8만400명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숫자다. 3분기 합계출산율도 0.95명으로 급락해, 올 전체 합계출산율은 1.0 이하를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1명도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저출산대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각종 대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통계청도 “2018년 출산율은 1.0명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 0명대 시대’를 돌입하는 위기 의식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나라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계속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는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직장풍토에서 출산장려는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미혼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도 출산율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30대 중반 이하 청년층의 미혼율은 ‘미혼 급증’을 먼저 겪었던 일본을 이미 앞지른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정부는 실적위주에 보다 적극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남일보  hannamilbo@hannamilbo.com

<저작권자 © 한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남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