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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지회 “검찰의 시간 끌기 누구를 위한 것인가”“대법원서 불법파견 판결 내렸는데 검찰은 여전히 침묵” 주장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늑장 수사 규탄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즉각 구속 처벌 △불법파견 방조하는 검찰 규탄 △불법방조 늑장대응 비정규직 다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비지회는 “검찰에게 이 사건은 귀찮은 업무로 여겨질지 모르나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검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한국지엠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결이 줄을 잇고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8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은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범법자에 의해서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하는 적반하장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특히, 비지회는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해 1월10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으나 1년이 지나도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회는 “한국지엠은 대법원에서 이미 두 번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지난해 2월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같은 해 5월28일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가 불법파견이며 직접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은 발표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구 기자  jgg@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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