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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들이 정례회 통해 짚어 본 현안·숙제저도 소유권 반환·거제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등 관심
옥포지역 도시가스 공급 부진·시 청렴도 낮은 점 지적
실직자 자녀 공부방 지속 운영·어업인 소득증대 대책

 

거제시의회가 지난달 21일과 24일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를 열고 있다.

戊戌年(무술년)인 지난해를 떠나 보내고, 己亥年(기해년)인 올해를 맞은 거제시는 여러가지 일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또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해 7월1일 변광용 거제시장이 취임하고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이 선임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거제지역 정치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달 21일과 24일 지난해를 마감하며 열린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가지 의견을 개진하며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여기서 나온 질문에는 올해 거제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와 현안이 제시됐다. 시의원들이 집중한 문제들을 짚어 본다. <편집자 주>

 

 

질문하는 윤부원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오른쪽).

▲거제시민의 오랜 염원 ‘저도’ 소유권 반환 이뤄질까

윤부원 의원(나선거구)은 ‘저도’ 소유권 이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 저도 개방 및 반환’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지난 8월24일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 지난 10월24일에는 ‘저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 및 시의원과 함께 ‘저도’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 시장은 “국방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저도’ 개방에 대한 우선적 논의를 제안했다”며 “이와 관련해 시는 ‘저도’ 개방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해결이 힘들다는 생각을 한다. ‘저도’ 반환은 26만 거제 시민과 나의 염원이기도 하다”라 말했다.

변광용 시장의 답변이 끝난 후 윤부원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저도’를 방문했는데 어떤가”라 물었고 변 시장은 “기대감과 호기심이 충족 됐다”, “대통령 별장이 통제돼 자세히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게 아쉽다”란 답을 했다.

윤 의원은 “나도 ‘저도’를 가보니 산책로 외에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설적인 대통령 별장인데 현재로선 관리권이나 소유권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질문을 이었다.

변 시장은 “(소유권 반환은) 쉽지 않을 뿐이다. 해군 측은 소유권을 돌려 줄 수 있지만 대체기지를 만들라는 입장이다”라며 “기지를 만드는데 253억 원의 비용 추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민 동의만 가능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저도’는 몇 년 간 여름철 군이나 군가족 휴양지로 밖에 쓰이지 않는다, 그런데 왜 돌려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전임시장 때는 반환이 잘 돼간다 했는데 지난 8월24일부터 개방권이란 말이 나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 물었다.

변 시장은 “‘저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방이 낫다는 말을 했었다. 현재도 국방부 해군 차원에서 개방에 관한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시에서 개방 쪽으로 논의를 시작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개방에는 관심 없냐는 의원의 질문에 변 시장은 “소유권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때는 개방을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단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에 윤 의원은 “1차적으로 반환이 우선이다. 반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이란 말이 나오니 상당히 실망스럽다. 아무쪼록 반환을 받아 거제시가 관리권이나 소유권을 가질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노력 하겠다”라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어 윤 의원은 군의 대체 부지 요구에 시가 응낙할 의향이 있는지와 253억 원이란 비용 추산에 대해 물었다.

변 시장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요구다”라며 “국방부에서 공유재산권상의 법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상반환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 지심도처럼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돌려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53억 원의 비용 추산에 대해선 “종합적인 상황을 추정했다. 군이 장목일대에 대체기지 조성을 부탁했고, 그 일대 땅값과 조성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고 답했다.

 

질문하는 노재하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신삼남 주민생활국장(오른쪽).

▲논란의 동부중학교 축구부 지원 중단해야

노재하 의원(라선거구)은 편법·탈법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부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동부중학교 축구부에 대한 거제시의 지원 현황과 지원 근거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다.

신삼남 주민생활국장은 “동부충학교 축구부에 지원한 사업비는 학교에서 신청해 한 차례의 검토와 두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안으로서, 지난 2015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2018년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경비보조금은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9찰 ‘문화예술·체육·직업·영재교육 등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재사업’에 근거한 예체능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는 대상으로서 학교의 신청이 있으면 교기지정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동부중학교 축구부 운영사업도 이러한 사항에서 지원했다”고 답했다.

동부중학교 축구부 지원에 대해선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공부방 운영을 요구하는 김용운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김인태 경제산업국장(오른쪽).

▲실직자 자녀들 위한 지속적인 공부방 운영

김용운 의원(마선거구)은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지속적인 공부방 운영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거제시조선업희망센터는 극심한 실업과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고 나름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실직자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은 많은 학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계속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희망센터 운영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된다 해도 사실상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거제시는 더 이상 국비에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실직자자녀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김인태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은 내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무관하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1년간 연장할 예정이다”며 “공모사업 신청 시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협의해 공부방 사업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계획에 포함,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향후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이 종료된다면 공부방 사업의 지속 운영 필요성과 조선업 경기 동향 등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의 유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질문하는 박형국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오른쪽).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 및 향후 대책

박형국 의원(나선거구)은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 및 향후 대책을 물었다.

박 의원은 “수양동에 있는 육군 39사단 117연대 3대대(거제대대) 이전은 지난 2012년 8월 국방부에 거제대대 이전 및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그해 12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승인받으며 가시화했다”며 “또 2014년 10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연초면 일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민간사업자로 서희스타힐스가 선정지만 현재 수양동에 있는 거제대대를 연초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은 장기 표류 중인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일 국내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외국 자본 투자를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했고, 빠르면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이달 말이면 전체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당장 착공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외자 유치나 차후 방향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국방부와의 사업기간이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수양동 군부대 이전의 추진경과 및 향후 대책, 민자유치 방향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대대이전에 따른 총 사업비는 435억 원이며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70억 원을 부담하고, 타인자본으로 365억 원을 조달해 추진할 계획이다”며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자기자본 70억 원으로 우리 시에 납부한 예납금 65억 원과 그 외 설계용역비 등에 5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변 시장은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현 사업자의 사업포기 사태를 대비해 국내 건설사 등과 대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협의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3월말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상반기 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질문하는 이인태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김인태 경제산업국장(오른쪽).

▲어업인 소득증대·수산자원 보호 대책은…

이인태 의원(라선거구)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수산물(해삼·바지락), 어류(치어) 방류사업과 서식기반조성 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거제의 신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치어 방류 사업과 서식기반조성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둔덕 굴, 사등 견내량미역, 장목 대구, 죽림 보리새우 등 각 지역별 특별한 수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또 “양질의 수산자원을 이용한 제철 먹거리 음식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어촌계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인태 경제산업국장은 “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114억 원의 사업비로 동부면 학동해역 외 5개소에 연안바다목장 등을 조성했다”면서 “지난해에는 장목면 이수도 해역에 해중림 조성 7억 원, 거제면 소랑해역 외 7개소에 해삼  서식기반 조성 5억 원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시는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도출해 서식기반 조성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면서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협력해 종묘연구와 생산체계를 갖추는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업인의 생산과 소득을 높여 희망을 갖고 잘살 수 있는 어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문하는 강병주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여경상 행정국장(오른쪽).

▲거제시 청렴도 경남 시부에서 ‘최하위’

강병주 의원(가선거구)은 거제시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문공개율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2016년 57.7%·2017년 54.9%) 올해 10월 기준 원문공개율이 32.9% 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여경상 행정국장은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정보공개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관행적인 비공개 설정과 정보공개에 대한 무관심, 공개 후 문제 발생시 책임회피성 비공개 설정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 된다”고 답했다.

이어, “시에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취지에 맞도록 공개율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올해 9월 ‘원문정보공개율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원문공개 목표율을 65%로 설정해 추진 중”,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12월13일 기준 원문공개율이 53.7%로 향상됐으며, 자체전자문서 시스템 상으로는 75%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질문하는 전기풍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오른쪽).

▲“지지부진한 옥포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 필요”

전기풍 의원(다선거구)은 옥포지역 도시가스 전면 공급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05년 11월, 거제에 처음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한 지 13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탱크로리방식 공급에서 배관설치로 공급방식이 변경됐고, 2016년 4월부터 옥포지역도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러나 경남에너지(주)의 지선설치 작업이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 더디기만 한다”면서 “옥포지역에 벌써 3년째 배관공사를 하고 있지만, 턱없는 예산으로 언제 마무리될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에너지(주)와 함께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펼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변광용 시장은 이에 대해 “옥포지역은 LPG 가격자율에 따른 공급단가 하락으로 도시가스 가격경쟁력이 낮고, 도로 굴착으로 인한 민원과 상수관, 오수관 등의 지하매설물 과다로 시공 상 어려움이 많다”며 “또한 아파트와 LPG 집단공급 사업자 간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세대 내 배관과 가스보일러 교체, 부지 내 배관매설, 일반 시설분담금의 부담 등 사유로 도시가스전환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시에서는 도시가스 조기·확대 공급을 위해 올해까지 12억6000만 원의 사업비로 배관 설치비와 시설 분담금을 지원했으며, 옥포뿐만 아니라 아주, 장승포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모색 하겠다”고 했다.

 

질문하는 천양희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변광용 거제시장(오른쪽).

▲거제시희망복지재단·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 결과는…

최양희 의원(마선거구)은 지난 2017년 경남도에서 실시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특별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상세히 밝혀 줄 것을 질의했다.
최 의원은 또 “아울러 올해 예산 증액에 대한 산출 근거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 비용부담 규정과 경남도개발공사의 대행사업 수수료 적용사례, 도시개발법 제12조의 위탁수수료 요율을 준용했다”면서 “착공 공사비 258억7000만 원의 8%를 적용해 20억6900만 원으로 산출했고, 대행사업 위·수탁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도 위탁수수료 총액은 변함이 없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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