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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일호 밀양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박일호 밀양시장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에 3조4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페이스북·문자메시지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었다.

앞서 검찰은 전반적인 취지 등을 고려하면 3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우나, 이를 홍보한 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5일 오후 1시30분 밀양지원 107호 법정에서 열린다.

우동원 기자  dw-woo7330@hanna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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