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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문)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甲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민법」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비용 지급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는 집행을 끝낸 뒤에 법원에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추심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본문).
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신청)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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