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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등 소규모 조선소도 국외선박 수리 가능‘관세청 선박수리업 등록요건 규제 완화’ 개정

통영시 외각(항만시설 외부)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조선소에서도 국외선박 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호·시행2019.1.30)’가 개정·공포됐다.

경남도청에서 지난해 12월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시 통영시가 조선업 경기불황 및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요건 미 충족으로 러시아 선박(요트) 수리 수주 계약을 놓쳐버려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 조선소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 건의한 결과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소 관계자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매년 2월 러시아 선박(요트)의 수리를 위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러시아 선주가 직접 조선소 현장을 보고 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세청의 선박 수리업 등록을 할 수 없어 계약이 해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2월 이전에 국외선박 수리업 등록 요건이 완화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이 우선돼야 하므로 기업 및 시민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땐 언제든지 통영시규제개혁신고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현식 기자  hsc284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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